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9.15.(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8. 25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. 8. 27.

라. 상정일자 : 제265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(2020년 9월15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김광용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기금 통·폐합 등을 통한 자금관리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, 2021년부터 지방세발전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「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는 「지방세기본법」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에 따라 법적·의무적 기금으로 2011. 6.13.자로 제정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여 왔음.

법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❍ 그러나, 제25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(2019.11.14.) 지적사항(유용성이 사라진 기금의 통·폐합 방안 강구 필요)*,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계획 통보(예산담당관-4827호, 2020.4.26.)**,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(2020. 4. 1. ~ 4.29.)***등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,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.

*2019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(2019.11.14.)

	<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(관리번호 19-9호) >
•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수가 인천시 재정운영에 너무 많으며, • 유용성이 사라진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능한 통폐합 방안 강구 필요

**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계획 통보(예산담당관-4827호, 2020. 4.26.)

	< 지방세발전기금 폐지 필요성 >
• 2019년도말 조성액이 1.6억, 운용기금 중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64%를 차지, 사업용도는 9%에 불과* *2019년 기준 - (세입) 市전입금 6.3억원 - (세출) 연구원출연금 4.7억원, 일반운영비 0.7억원

***2019회계연도 결산검사(2020. 4. 1. ~ 4.29.) 지적사항

	< 기금 결산검사 지적사항 >
•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의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,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정비가 필요 • 특히, 지방세발전기금의 경우 2019회계연도 사용액 544,355천원 중 지방세연구원 으로의 출연금 475,701천원을 제외한 지출액 68,654천원은 마을세무사 홍보비 등으로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의 경상경비로 지출함이 타당함.

❍ 또한, 행정안전부에 지방세발전기금 폐지 관련 검토요청 회신*에 따르면, 「지방세기본법」상 지방세발전기금 설치·운용 의무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,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발전기금의 존치여부는 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처리할 사항”이라고 회신되었음.

따라서, 기금 통·폐합 등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.

*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-1899(2020. 4.23.)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현재 기금은 얼마 있는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2020년도말 2억 5천만원정도 있음.

❍ 기금의 용도는 뭔지?

⇒(기획조정실장) 지방세발전연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것임.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할 것임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7명(손민호, 조광휘, 남궁형, 강원모, 김국환, 백종빈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부.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